靑, ‘시무7조 상소문’ 3개월 만에 “고견에 감사…지속적 노력” 의례적 답변

[자료] 청와대 전경

청와대가 필명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7조 상소문’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 3개월 만인 23일 비서관 명의로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추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례적인 답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견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조은산이 제기한 부동산 문제와 경제, 외교정책 비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 등 원론적인 내용만 포함됐다.

자신을 조은산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8월 고려 전기 문신 최승로가 성종에게 당면한 28개 과제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상소문 ‘시무28조’에서 제목을 따온 ‘시무7조 상소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성의 삶은 파탄이요, 시장 경제는 퇴보했으며 굴욕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했다”며 “어찌 독재자의 길을 걸으려 하는 것이옵니까”라고 날서게 비판해 화제가 됐다.

한편 청와대는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반대 청원에 대해 사실상 구제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