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세난민 홍남기, 이제 느끼나”…규제 완화-과감한 대출 주장

국민의힘은 15일 정부여당이 통과시킨 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난민’ 처지에 놓인 데 대해 “졸속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라며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전세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제비를 뽑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주택정책이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 것인지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보호법의 복수가 경제 수장을 겨냥하고 있다.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 부총리가 오도 가도 못할 처지라는데, 웃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며 “홍 부총리는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법이 졸속이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는지 느끼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완점을 찾아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개입 대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과 양도소득세, 취득세 완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서민이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사회생활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과감한 대출도 주장하고 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이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 임대차 3법 조정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임대차 3법 보완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