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집회 차단 차벽, ‘집회허가제’ 용인 초래…신중해야”

"차벽, 코로나19 위기 방지 위한 차선책임은 이해"
"집회 주최측도 방역지침 준수해야…생존의 문제"

정의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집회 차단 조치의 불가피함을 이해하면서도, ‘차벽’ 대응이 ‘집회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서울시가 한글날인 오는 9일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찰 버스를 동원한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촉발의 순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차선의 선택이었음을 이해하는 바”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단계적 제한이 아닌 봉쇄 및 금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차벽 설치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도심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불법으로 선포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집회 주최측에도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국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의 훼손이 당연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회 주최 측의 노력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 대변인은 “방역과 집회의 자유 보장이 함께 가기 위한 조건이 어렵게나마 시작돼야 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