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하는데…소재불명 성범죄자 115명

이탄희 의원실 제공. © 뉴스1

오는 12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거주 예정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11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소재불명 발생건수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명 내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눈을 피해 소재 불명 상태가 된다.

소재 불명 중 검거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5년 139명, 2016년 148명, 2017년 88명, 2018년 122명, 2019년 169명, 올해 6월까지 55명이었다.

검거되지 않은 소재불명자는 2015년 25명, 2016년 44명, 2017년 60명, 2018년 89명, 2019년 85명이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15명까지 늘어났다.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이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2만674개교 중 57.3%인 1만1841개 학교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특히 2178개(10.5%) 학교는 반경 1㎞ 내에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그 외에도 Δ1명 거주 3659곳 Δ2명 거주 2238곳 Δ3명 거주 1655곳 Δ4명 거주 1173곳 Δ5명 거주 938곳 순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2만7886명, 2016년 3만7082명, 2017년 4만7547명, 2018년 5만9407명, 2019년 7만1명, 올해 6월 기준 7만5708명이다.

이탄희 의원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재 불명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라며 “특히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관리를 통해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