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인사 추미애 해임’ 청원에… 靑 “檢개혁 위한 것” 거부

황형준 기자 , 한상준 기자 입력 2020-09-12 03:00수정 2020-09-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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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부당행사 탄핵’에도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 반박
與의원 “국민 마음 달래야” 요청
추미애, 내주 국회서 입장 표명 가능성
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 또는 탄핵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정수 대통령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7월 14일 게재된 ‘추 장관 탄핵’ 청원과 같은 달 23일 ‘추 장관 해임’ 청원에 대해 답변에 나섰다. 두 청원은 각각 한 달간 21만9068명과 24만7560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센터장은 ‘추 장관 해임’ 청원자가 “추 장관 취임 직후 검찰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올 1월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재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반박했다.

강 센터장은 또 ‘추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했다. 청원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을 전달하며 추 장관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다만 강 센터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 이행 지시’ 초안 유출 의혹에 대해 청원자가 ‘법무부가 당파적 행동을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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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청와대의 기류와 달리 여당 내에서는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4일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추 장관에게 ‘그간의 태도 등에 대해 언급해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다만 추 장관의 결정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 장관 아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제히 방어에 나섰지만, 이와 별도로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그간 추 장관의 언행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이 있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추 장관은 7월 27일 야당이 아들의 군 휴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소설 쓰시네”라고 말했고 1일에는 추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다. 그럴 이유조차 없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한상준 기자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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