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추미애 겨냥 “정진웅 ‘폼나는 특수사건’ 실패해 승진?”

사진=페이스북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8일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진 한두 건의 폼 나는 특수 사건을 맡은 소수에게만 영광이 집중돼 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피의자 정진웅이 승진한 것은 ‘폼 나는 특수사건’으로 잘 나가면 안 되는데 다행히 실패했으니 봐준 거냐”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관님 말대로 ‘한두 건 폼 나는 특수사건으로 잘 나가던 시대’는 끝났다. 특수사건 전문 베테랑들인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이 쫓겨났으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등은) 국정원 댓글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 정부 들어 적폐 청산 사건으로 특수수사의 개가를 올린 사람들이고, 그들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승진시킨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전엔 특수사건 잘한다고 칭찬하고 승진시키더니, 이젠 특수사건으로 잘 나가면 안 된다고 울산 사건 수사, 유재수 사건 수사, 금융사기 사건 수사 담당자를 좌천시켰다”며 “물으라는 상대방을 물으면 칭찬하고, 감히 정권을 물으면 찍어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몸을 날려 한동훈 잡으려다 실패한 정진웅 부장검사는 ‘폼 나는 특수사건’이 성공했더라면 잘 나가지 못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수사였으니 봐주기 승진 인사했느냐”고 물으며 “정상적인 조직은 구성원이 피의자가 되면 아무리 억울해도 일단 승진은 미룬다. 그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24일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검찰 직제 개편으로 인한 업무 조정 상황을 감안하면서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와 여성, 공인전문 검사를 우대하는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8.27/뉴스1 ⓒ News1

‘친문(親文) 검사’로 알려진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서울동부지검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과 관련해선 “(그는) 이미 현직 검사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 수준”이라며 “사실을 밝혀 범죄를 처벌하고 억울함을 벗겨주는 게 검사일진대 진 검사는 거짓도 사실이라 우기는 수준이니 누가 진 검사에게 제대로 수사를 받겠느냐”고 했다.

끝으로 “정진웅은 피의자인데, 뻔뻔하게 승진되고, 진 검사는 재임용 탈락이 우선인데, 동부지검 영전됐다”며 “피의자를 승진시키고 관종을 영전시키면 이번 인사는 잘못된 인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부장검사를 차장검사로 승진시켰다. 또한 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해 ‘보은 인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추 장관은 “지금까지 한두 건의 ‘폼 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 고른 희망 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검찰) 인사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