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유보한 與에…통합 “대통령 ‘선심’ 이벤트 하려는 것이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정운천·김기현·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오전 전북 남원시 금지면을 방문해 수해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남원 금지면은 섬진강 유역 제방이 유실되면서 농경지와 도로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2020.8.12 © News1

미래통합당은 12일 정부와 여당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대신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 “재해 추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사망 시 재난지원금과 침수지원금액을 2배 늘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 복구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면 환영이라면서도 정부의 재정 운용은 앞으로도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대신 2조6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비비로 충분할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고, 부족할 때는 언제든지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턱없이 낮다며 이 기준을 현실화해 피해 복구 비용을 추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상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금이 200만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낮은 기준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출한 것이라면 추경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을 너무 막 쓰다 보니 추경을 할 여력이 없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해와 관련한 추경은 기존 예산을 줄여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상향 등 우리 당의 목소리가 반영된 데 대해 감사하다”고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4차 추경 논의가 유보된 데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다. 김 대변인은 “재정운용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엄중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 믿고 싶다”면서도 “그간 전례 없이 3번의 추경을 쏟아부었던 정부가 재해 추경에는 인색한 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을 상향했다지만 사망지원금과 주택 침수 피해지원금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여당의 판단과 달리 국민 태반은 국가 지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청이 한참을 뜸들인 후 대통령이 나서서 선심 쓰듯 추경을 지시하는 이벤트는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예산을 구조조정해서라도 재해 추경을 다시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피해 복구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에 나서야 하고, 재원조달 방법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예비비뿐 아니라 다른 데 편성된 기정예산도 재해와 관련해서는 돌려쓸 수 있으니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사망 시 재난지원금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논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소 2배 이상 가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기존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이재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 협의회에서 예비비가 당분간 소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 데 대해서 추 의원은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우선은 추경을 하지 않으려 그런 표현을 했을 텐데,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재민 지원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날 예결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을 찾아 현장 상황을 둘러본 뒤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