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합당, 18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라”

박민우 기자 입력 2020-08-06 03:00수정 2020-08-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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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불응땐 다른 대책 세울것”… ‘비토권 폐지’ 법개정 내비치며 압박
통합당 “헌재 위헌심판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이 8월 18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으로 제시하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없앨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강행 처리를 마무리하자마자 야당을 압박하며 공수처 출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임시국회 시작(18일)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는 위법상태에 있다”며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 책임”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도 “통합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국민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책임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계속 거부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 몫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안 한 분야가 검찰”이라고 했고, 설훈 최고위원은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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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공수처 압박에 통합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켜가며 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

다만 통합당은 내부적으로는 후보추천위 구성도 준비하고 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비토권이 있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순 없다”며 “내부적으로 추천위원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공수처장 추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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