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전세가 월세로 전화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기에 이를 경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각기 주어져 있는 여건에 따라서 전세를 선호할 수도 있고 월세를 선호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매우 정상”이라며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의 의식수준은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올렸다.
이는 지난달 30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윤 의원은 “부동산 개혁 입법은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을 도입한 건데 더 나쁜 것처럼 얘기돼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취지”였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월세가 60%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인데 월세 사는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인식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월세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더하다는 지적에는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개혁입법도 하고 월세에서 전세전환율을 포함한 내용도 개혁입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임차인이 최대 4년의 거주권은 보장받았으나 그 이후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4년 기간 내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 불로이득 환수, 세입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이런 게 작동되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세력이 힘이 오히려 임차인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윤 의원은 논란이 된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 댓글에 ‘본인은 월세 살고 있냐. 월세 살이 해 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저는 집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 투기 없이 30년 넘게 북한산 자락의 연립주택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살아왔다. 지금은 월세도 살고 있다.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윤 의원은 서울이 아닌 자신의 지역구에 월세를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지역구는 전북 정읍시·고창군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