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여당의 부동산 입법, 세입자·임대인의 갈등 더 높여”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2020.7.30/뉴스1 © News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여당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과 관련,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다”며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 “과연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정부의 조치가 발동되면 경제 주체는 그에 대한 적절한 적응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간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고,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유재수 수사’에 대해서는 “대체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과연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며 “수사 종결을 선언하든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한번 얘기한 사안을 실천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 말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 것이 실천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