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울 아파트 공급안 막판 조율…법안 통과후 5일 발표할 듯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7.27 © News1

당정이 내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서울 지역 택지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을 마치고 내달 5일쯤 발표한다.

애초 당정은 이번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지만 용적률을 상향할 서울 내 택지 선정 등을 놓고 부처·서울시 간 세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표 시기를 미뤘다.

당정은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내달 4일 또는 5일로 조율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급 방안을 놓고 부처·지자체 간 협의가 안끝났다”며 “발표 시기는 4일로 할지 5일로 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7·10 대책 후속 법안인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내달 4일 열리는 만큼 발표는 그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공급 대책에는 서울 지역 택지 및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용적률은 최대 250%이고 층고 기준도 35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해당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당정은 이와 같은 서울 지역 택지 용적률 상향을 검토해오기도 했다.

다만 층고 기준 상향을 비롯해 용적률 상향 대상 지역 선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 용적률 상향 카드도 공급 방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개발 대상 지역으로는 태릉 골프장 부지가 유력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