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부 부동산정책 연일 맹공…“대책 발표하면 가격 올라”

김성달 경실련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뉴스1 © News1

미래통합당은 9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통합당 ‘주택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면서 시장을 존중하고 공급을 늘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TF 위원장인 송석준 통합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 정부 들어 많은 정책이 좋은 의도로 발표됐지만 결과는 최악”이라며 “정책목표와 정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개회사를 통해 밝혔다.

송 의원은 “시장을 존중하고 경제주체들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해야 할 상황”이라며 “(하지만) 주택시장의 정상적 수요를 투기행위로 보고 강력한 거래규제와 금융규제 등 규제가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공급은 충분한데 강남 투기꾼과 다주택자 때문에 문제고, 이것만 잡으면 괜찮다고 한다”며 “하지만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전체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없고, 가격 상승은 유동성의 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공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제 문 대통령은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공급을 굉장히 강조헀다”며 “전문가들은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는 돼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각종 개발사업과 집값 억제정책 간 엇박자를 보이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국민이 원하는 집값 안정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집값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살펴보면 대선 때 뉴딜정책 공약,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환 시 지원 혜택, 3기 신도시 발표,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개발 추진 발표 때 집값이 뛰었는데 시장은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릴 의지가 없다고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도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민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 필요하다”며 “공공택지를 갖고 있으면 평당 500만~600만원 정도의 아파트에서 서민이 최장 80년까지 살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나라당에서 (공공주택 확대를) 당론화해서 추진한 과거가 있다”며 “통합당에서도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통합당이 입법 노력을 기울여주면 문재인 정부에서 못 잡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근 경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Δ무주택자들의 청약 가점 비율을 높여 청약시장을 실거주 중심의 청약풍토로 재편 Δ상환능력에 기반한 금융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했다는 성과는 부분적으로 올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일 때마다 20여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펴면서 지역규제와 금융규제를 긴급처방식으로 남발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에는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가격이 상승되는 결과로 귀결됐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여윳돈이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며 “내집마련 및 주택투자에 대한 요구심리는 개별적인데 이를 단편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