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임대사업자 저항 있지만 정권 명운 걸고 주택시장 잡아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기존 임대사업자 장려정책을 정부가 3년만에 뒤집는데 따르는 저항에 대해 “(임대사업자들의)저항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주택시장을 잡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몇년 전에 준 임대사업자 혜택을 정부가 줬다가 빼앗으니 저항이 꽤 있겠다’고 질문하자 “이번만큼은 정말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야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3년 전에 22만명이었던 임대사업자가 지금 50만명으로 늘었다. 이 부분을 잡지 않으면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3년 전 정부는 임대시장 양성화 정책을 폈지만 오히려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었는데, 등록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혜택, 양도세 과세 특혜 등을 없애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신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원들이 반드시 (주택 처분을) 실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