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후 7시 본회의서 추경 의결…정부안보다 규모 줄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최종 규모를 ‘순삭감’해 당초 정부가 제출한 35조3000억원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저녁 7시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에 맞춰 저녁 7시 전에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3차 추경의 목적은 알다시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었고 이 목적에 맞는 추경 심사를 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박 의원은 “감액은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35조3000억원의 정부 제출 추경안에서 금액을 ‘순삭감’했다는 것. 수치를 밝히지는 않고 대신 ‘순삭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제식구끼리 심사’를 하면서 지역구 민원예산을 끼워넣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예산을 순증하려면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라고 설명했다. 감액 820억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 감액하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어렵더라도 집행실적이나 비용 절감,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 감액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11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민주당은 지역구 민원예산 끼워넣기 비판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예산들을 슬쩍 끼워넣었다는 비판에 대해선 “지역 민원 예산이 끼어들었다거나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지역구 민원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거듭 일축했다.

증액사업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액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기로 했고,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청년 역세권 전세임대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에 예산 증액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에 대해선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 대학의 자구노력, 교육환경 개선에만 쓰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긴급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대학 등록금 간접지원 규모는 상임위가 의결한 2718억원보다 줄어든다.

대학등록금 반환 등 관련 지원과 의료진 지원 예산은 상임위에서 넘긴 안보다 감액하기로 했다. 당초 교육위는 2718억원을 증액해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직면한 대학에 대한 간접지원을 하기로 의결했으나 소위 단계에서 당정청 이견으로 금액을 줄였다.

코로나19 진료 원내간호사 등 의료진 수당 지원 금액도 일부 줄이기로 했다.

박 의원은 “대학지원의 경우 상임위가 요구한 규모(2718억원)보다 축소될 것”이라며 “의료진 지원 관련해서도 상임위 의결 요구보다 규모가 적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희망근로 관련 예산과 고효율가전제품 지원 관련 예산도 삭감하기로 했다.

단, 청년 지원 예산은 당초 민주당이 결정한 3600억원보다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은 증액 심사 과정에서 청년층 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청년 지원 사업 예산은 Δ역세권 전세·임대주택 확대 및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2500억원) Δ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1000억원) Δ비대면 산업 분야 아이디어 창업 지원(100억원) 등 총 3600억원이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에서 3600억원보다 예산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한편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을 늘리고 방역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진 사기진작 관련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