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 검토·데이터청 설립…‘반대 위한 반대’ 더는 없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장·단기적인 경제 정책 화두를 제시했다. ‘기본소득’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의견과 함께, 데이터가 곧 돈이고 원유보다 가치 있다며 ‘데이터청’ 설립을 제안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여당에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조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사실상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단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차원서 국가 혁신과 경제 성장에 도움 되는 예산은 적극 협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10년간 일어날 사회 변화가 몇달새 일어나고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 안정을 위한 일이라면 여당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세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과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케이(K)팝과 케이뷰티가 국가브랜드였다면 이제는 케이헬스케어를 정립할 때가 됐다. 이를 수출해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야기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의료 입법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심리방역’이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언제까지 방역 성공만 자랑할 수는 없다”며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비상사태에 놓여 있는데 이제는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 경제는 심리인데 심리방역이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과도한 코로나19 공포감을 조성해서 경제활성화 자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경계해야 한다”며 “확진자 다녀갔다고 업장 폐쇄하면서 자영업자 폐업으로 몰고가는 것은 국민의 생존 문제가 달린 만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물류센터 감염이 확산됐는데 아파도 본인이 안 쉬었다. ‘쉬면 돈은 누가 주느냐, 우리가 공무원이냐’고 호소한다”며 “이들에게 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배고픈 사람이 빵을 못 사면 자유가 없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이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그 결론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및 제조업 시설 리쇼어링(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자들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 처우개선 및 4대보험 문제를 의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가는 플랫폼이 중요한데 플랫폼 선도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플랫폼에 데이터가 넘치게 해야 한다. 데이터는 원유보다 비싸다. 데이터가 돈이다”라고 근본적인 경제 체질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서 데이터 기반 정책에 민간이 자유롭게 접근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고쳐 ‘데이터청’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탈원전 문제도 어떤 게 국가를 위한 것인지,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 필요한 데 원전 없이도 전력이 충분한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