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정부 인건비 지급은 단기책…방위비로 지급해야”

방위비와 韓직원 임금 별개 아니라는 점 강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3일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중단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우리 정부에 의한 인건비 지급을 단기 대책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는 틀을 통해 한국인 직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미 국방부의 발표는 노동 비용 분담을 위한 단기 대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뤄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도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을 활용해 한국인 직원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인 직원 임금 문제 등을 방위비 협상과는 별개로 다루자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그간 미국 정부가 한국인 직원의 생계를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한국인 직원 임금을 한국 정부가 직접 주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인 직원들의 복귀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본인은 주한미군사령부를 대표해 한미 양국 국방부의 2020년 연말까지 주한미군 한국인 전 직책에 대한 자금 지원 합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주한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국 국방부는 부분적 무급휴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대화했고 한국 국방부와도 무급휴직 종료를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소멸로 인한 일부 한국인 직원의 무급 휴직이 종료되며 전 한국인 직원들이 향후 수주 내에 주한미군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