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발적 기부’ 유도 방안 고심…‘솔선수범 캠페인’ 등

전국민 지급에 3조원 추가재원…기부금 뒷받침 계획
미수급시 법정기부금 분류해 세액 공제 혜택 내세워
'노블리스 오블리주' 캠페인…기부 분위기 조성 구상
기재부, 행안부 등 유관 부처들과 다양한 방법 논의
구체적인 방법들, 2차 추경 국회 통과 후에야 드러날 듯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안의 조건인 ‘자발적 기부’ 유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만큼, 의원들이 먼저 나서 기부금을 반납하는 등 기부 독려 캠페인 등을 구상 중이다.

지난 22일 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절충안의 핵심은 ‘자발적 기부 유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보다 3조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 정부나 야당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해왔다. 여당은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국채발행으로 3조원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얼마나 많은 국민을 기부에 동참시킬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기부 유도책은 세액 공제 혜택이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이를 지자체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으로 보고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구상이다. 법정기부금은 소득 범위 내에서 전액이 공제 대상이다. 민주당이 고수하는 4인 가구 100만원 지급안을 기준으로 하면, 1가구당 100만원의 15%, 즉 15만원을 돌려받는다.

민주당은 이같은 세제 혜택이 기부를 끌어낼 만큼 고소득자에 실익이 있을 것이라 본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자발적 기부에 동참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고소득자가 지원금을 받으면 연말정산 등에서 회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를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사회적으로는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절충안 방안이 확정될시 당장 민주당 의원들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해 ‘기부 붐’을 일으키겠다는 내부적 공감대도 이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되면 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정부부처들과 함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구체적인 기부 유도 방안이나 홍보 계획은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가 된 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적인 재원이 확정돼야지 세부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며 “추경 통과 후 본격적인 기부 유도 방안이나 계획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