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재난기본소득 지자체 노력 좋은 일, 추경으로 할지는 신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2차 추경 규모나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다”라면서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재정이 맨 앞줄에 나가는 방식은 피하지 않겠나 짐작한다”고 말했다.

그간 2차 추경 필요성을 피력해왔지만 2차 추경 규모나 그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정 중독’이라거나 ‘재정 건전성 우려’ 등에 대해선 “ 재정중독이라 비판하시는 국민 충정을 알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부채비율 40%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킬건 지키자는 태도는 옳다. 비상한 상황에 40%를 지키기 어려워진 것도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재정건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고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고 있는 ‘재난기본소득’문제에 대해선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이나 뜻에 대해 정리가 덜 된 상태”라며 “지자체 노력에 대해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정도의 선이 현재까지의 선이다”라고만 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냐에 대해선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것을 추경을 통해 짧은 시간에 해야 하는지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에는 신중론을 폈다.

다만 각 지자체 차원에서의 추진에 대해선 “경제상황과 지자체의 감당능력 유무, 가능한 범위, 향후 전개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