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시진핑 주석, 상반기 방한 합의 유효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 외교 현안에 대한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0.2.6/뉴스1 © News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중국 후베이성에 적용된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 일정에 대해선 “상반기 합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내신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강 장관은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 “우리 국민 보호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WTO(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조치의 효력성, 국제사회의 동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매일매일 상황을 점검을 하고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관련 상황이 “조속히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외교부는 대응 과정에서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한중 간 주요 외교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간 주요 외교 일정에 대해선 “올해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리커창 총리 방한을 추진 중”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일정 지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시 주석 방한에 대해선 “상반기 중이라는 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미가 협정 공백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해선 “아직 이견이 넓지만 조속히 타결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 어느 시점에 타결된다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더욱이 7차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도 않았다.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달 중반까지 11차 협정이 타결돼야 약 9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가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는 그런 감은 우리 대표단은 물론이고 또 미국 측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제약을 충분히 염두해 두고 다음 번 협상 일정을 지금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 및 국방 장관이 이례적으로 한국 측에 증액 압박을 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달 공동 기고문에 대해선 “국무부 차원의 결정이 아니고 그것을 기재한 언론사측의 사정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달 16일 WSJ 기고문에서 “한국 방위에 미국이 제공하는 기여는 현장 미군주둔 비용을 크게 넘는 것”이라며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이바지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강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 구상에 대해선 “개별 여행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올해에 남북협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북미대화를 추동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북미대화는 서로 추동하면서 선순환적으로 가야 하는 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미국도 전적으로 같은 입장”이라며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틀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한다는 것도 우리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문제에 대해선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제반현황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제 징용 문제 해법 도출 가능 시기에 대해선 “워낙 큰 입장 차이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이게 언제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양국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전범 기업들의 압류 재산 현금화 조치에 대해선 “현금화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우리의 협상전략과 그 이후의 협상전략이라든가 대응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며 “그 시점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금화 조치에 따라 일본이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현금화는) 사법절차의 한 부분”이라며 “지난해 7월 1일 이후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조치는 부당하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 하는 게 일 측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