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잊혀진 경제·민생법안…20대국회 처리 빨간불?

2019년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복도에 민생법안 자료들이 쌓여 있다.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일부 안건들만 처리하고 유치원3법, 데이터3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을 다루지 못한 채 올해 본회의 일정을 마감했다. 2019.12.31/뉴스1 © News1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에 방치되고 있는 경제·민생법안의 운명은 새해에도 안갯속이다.

‘4+1’이란 전무후무한 협의체 등장과 이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총사퇴와 내분, 여기에 해가 바뀌자마자 검찰의 패스트트랙 기소 소식이 전해지는 등 정국이 더욱 꼬이면서 민생법안은 명함도 못 내미는 형국이다. 게다가 총선 준비가 급한 상황인 만큼 일각에선 20대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사법개혁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반발할 것으로 보이나, 4+1의 합의대로 의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3법 역시 의사일정의 윤곽이 잡히고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부터 소상공인기본법, 해인이법 등 경제·민생법안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3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1년도 넘게 처리가 지연됐고 간신히 상임위를 넘었으나 본회의 상정 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또다시 가로막혔다.

법사위가 민생법안을 위해 당장 원포인트 회의를 열 가능성도 적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적어도 1월 중순까지 대치가 이어질 예정이고, 유치원3법의 경우 4+1 내부에서도 비교적 이견이 많아 의결에 이르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총선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안들의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 설치법 통과로 한숨 돌린 민주당은 최근 인재영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총선 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4+1에 반발, 농성 중인 한국당의 경우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파열음이 나기 시작한 것도 정국을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민생법안이 발이 묶여 있는 법사위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여상규 법사위원장(한국당)은 2일 황 대표 등 지도부 책임론을 꺼내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조국 정국 등에서 한국당의 선봉대에 섰던 김도읍 의원(간사) 역시 공수처법 의결 처리 등을 문제 삼아 총선 불출마를 발표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한국당을 배제한 의사일정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큰 부담”이라면서 “지난해 내내 법사위부터 막히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다”고 전했다.

여야 어느 한쪽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민생법안도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한 수 물릴 여유가 없는 상황에 몰린 만큼 대치 국면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4+1을 주도한 민주당의 결단이 다시금 관건이 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새해에는 무엇보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며 “하루 늦어지면 10년 뒤처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데이터3법 처리를 서두르고 각종 제도와 규제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