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1회용 선거법 만드나…준연동형? 심상정도 몰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1회용 선거법”이라고 비판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사흘째 이어진 이날 11번째 주자로 나선 정 의원은 “제1야당의 동의 없는 선거제 개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희한한 게 있더라. 부칙을 보니까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은 이번 선거(21대 총선)에만 적용한다더라. 다음 선거에는 적용 안 하는 이런 법이 있나”라며 “1회용 선거법을 만드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에 우리(한국당)가 다수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건가”라며 “그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분들은 뭐라고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합의없이 선거법 개정하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아는 사람 별로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모른다”며 “표 많이 얻는 정당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머리 잘 쓰는 정당이 승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준연동형을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가”라며 “한 나라도 없다. 독일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문제점이 많아 바꾸려고 하는데 이걸 왜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등이 따라 하려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심 대표가 지난 3월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국민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산식(算式·계산 방식)이 필요 없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선거제가 바뀌면 유권자들의 투표 형태와 정당의 선거 전략이 모두 변화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 행위인데, (국민은) 알 필요 없고 투표만 하라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내 표가 어디로 가고,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무작정 투표만 하라는 게 맞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칙과 꼼수를 쓰는 규칙을 만들어놨는데 그냥 맞을 수 있나”라며 “우리는 합법적으로 정당방위를 하는 거다. 바보같이 계속 얻어맞느냐. 이런 변칙에는 정당방위로 우리도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