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檢, 문재인 朴처럼 기소하라…2년형 떼놓은 당상”

사진=민경욱 페이스북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 개입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며 “2년형 받아내는 건 떼놓은 당상”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문 대통령이 친구 송철호(울산시장) 당선시키려고 별별짓 다한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부는 재판정에서 검찰 군기나 잡지 말고 어금니 꽉 깨물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니라면 즉각 박 대통령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조치를 내려라. 그래야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을 겨냥한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과 연관이 있다.

검찰은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관련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족 등으로 제한돼 있어 선출직 공무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을 조준해 비리 정보를 수집했다면 직무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가 될 수 있으며,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면 중대한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