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하트 “한국방어 ‘진짜비용’ 반영 안돼… 협정틀 조정해야”

내년으로 넘어간 한미 방위비협상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언급, 전략자산 항목도 신설 요구한듯
호르무즈 파병 관련 “공헌 긍정적”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가 18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방위비분담금 총액 50억 달러는) 우리가 협상에서 현재 집중하고 있는 숫자가 아니다.”

1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5차 회의가 종료된 뒤, 미국 협상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방위비 협상장을 박차고 나설 만큼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액수에 대한 한미 간 간극이 줄어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처음 밝힌 것. 다만 드하트 대표가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에 대한 한국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내년으로 넘어간 방위비 협상에서 한미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수치(big figures)에 대해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한 ‘50억 달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최종 합의가 도출될 때 수치는 첫 제안과는 다를 것”이라며 “(50억 달러는) 오늘 이뤄진 협의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요구액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한국이 제시한 ‘미국 무기 구매’ 카드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드하트 대표는 “한국의 미국 무기 구매는 방위비 분담 맥락에서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구매 예상 무기로는 지상감시정찰기(조인트스타스)가 최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군은 약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까지 지상감시정찰기 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 발사용 SM-3 요격미사일과 대잠수함 작전용 MH-60R 해상작전헬기 등도 꼽힌다.

드하트 대표는 또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해서도 “협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한국이 안보를 증진하는 국제적 노력에 공헌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향후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당초 ‘연내 타결’을 강하게 요구했던 미국이 큰 반발 없이 이듬해로 협상을 넘긴 것도 한미가 이같이 일정 부분 공감대를 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드하트 대표는 논란이 된 주한미군 감축·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미국이 ‘50억 달러’ 요구를 거뒀다고는 하나, 미국은 여전히 완강하게 거액의 분담금 인상 및 이를 위한 새로운 SMA 항목 개설을 원하고 있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한국을 방어하는 데 드는 ‘진짜 비용(real costs)’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SMA 틀이 조정되기를 제안한다”며 주한미군이 순환배치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이동 및 교육비용 등을 들었다. 또 “(미국은) 한국이 아직 획득하지 못한 군사능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 미군기지에서 한국으로 투입되는 각종 전략자산 전개 및 정찰비용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