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병제, 아직 현실적으로 형편 안돼…중장기적 설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현행 징병제 대신 직업군인 자원자로 군대를 유지하는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요즘 약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MBC에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한 뒤 “그러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만한 형편이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갈수록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담당할 수 있게 만들고 이제는 병력 중심이 아니라 첨단적이고 과학적인 장비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 병역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한다면 군축도 이루고 조건을 갖춰 나가면서 모병제를 연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모병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선 “모병제가 되기 전까지는 (군인의) 처우를 높여주고 복무기간을 단축해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을 배치해 주고 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