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내달 26일 檢개혁법 본회의 올라…대안정치가 캐스팅보트”

"법안 처리위해선 대안정치 찬성표가 절대로 필요"

제3지대 구축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에서 활동 중인 천정배 의원은 23일 “10월26일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며 “대안정치는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개혁적이고 훌륭한 방안을 만들고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법을 처리하려면 대안정치 의원들의 찬성이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안정치가 입장을 확고히 정리해서 캐스팅보트가 아닌 그야말로 리딩파티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검찰, 경찰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라며 ▲청와대나 재벌 등으로부터의 명확한 독립 ▲공권력 기관 자체가 가진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는 것 등을 꼽았다.

이어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그 시녀가 되지 않고 확실히 독립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과 공권력 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힘을 분산시켜 상호 견제토록 하고 국민도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천 의원은 아울러 “10월26일은 국정감사 직후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검경 개혁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라며 “미리 여러 좋은 방안을 준비하고 논의해서 대안정치가 검찰개혁에 가장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