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한방 없는 조국 청문회…이대로 끝나면 임명 가능성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의 회의진행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딸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문제가 쟁점이다. © News1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정적 한방 없이 흐르며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마무리될 경우 청문회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명분이 되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셀프 청문회’까지 치러질 정도로 조국 사태가 정국을 흔들었지만, 가까스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우려대로 ‘맹탕 뒷북 청문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존에 나왔던 의혹제기와 이미 보도된 해명만이 5시간 가량 반복되는 중이다.

이날 밤까지도 허를 찌르는 새로운 의혹제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조 후보자가 예상된 질문 수준에서 충분한 답변을 내놓아 청문회가 싱겁게 끝날 수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저런 상처는 나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는 소명이 충분히 이뤄질 경우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힘을 실어줘 청문회가 오히려 문 대통령에게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당이 가장 바라지 않는 그림이다.

애초에 정치권에선 청문회에 대한 기대가 높지않았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가족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다 20여일이란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한 탓에 이번 청문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출석시킨 증인과 충분한 자료가 없는 ‘뒷북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청문회 개최 합의를 두고 “문재인 정권 2중대를 자처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청문회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 ‘들러리 청문회’라는 야유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11명이다. 한국당이 관철하려던 조 후보자 가족은 증인대에 서지 않게 됐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공세에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소명 중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주간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함께 만반의 청문회 준비를 해왔고, 지난 2일 국회에서 ‘셀프 청문회’격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10시간 넘게 소화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자정을 넘겨가며 대답한 조 후보자 입장에선 본경기 전 연습경기를 이미 치른 셈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서를 한다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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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조 후보자를 강력히 엄호하고 있다. 여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와 언론의 의혹 보도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조국 지키기’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야당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과 외압 전화, 인턴 조작 의혹 등만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의혹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시종일관 답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를 향해 “청와대 민정수석 할때 뭐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모양이냐”라고 격분했고,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의도하고 기획한 것들을 다 못 이뤘다”며 “이철희 의원의 말씀을 새기면서 원래 취지가 뭔지 되돌아보고 명심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새로운 ‘팩트’로 조 후보자를 코너로 몰지 못한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언행불일치’와 ‘위선’을 꼬집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과거의 조국은 어디 갔느냐. 젊은이들의 가슴을 후벼팠다”고 일갈하자 조 후보자는 굳은 표정으로 “맞는 말씀이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장학금을 주고, 준 적이 없다는데 표창장을 받았다. 이게 지금 후보자의 특징이다”라면서 “일부러 요청하지 않고, 압력도 가한적이 없는데 온갖 특혜와 특권을 다 누렸다”고 호통쳤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그점에 대해선 제가 불찰이 크다. 사과드리고 싶다”고 간략히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