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열리든 안 열리든 조국 임명…줄어든 협상 기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1/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존폐기로에 섰다.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증인 채택에서의 여야 간 이견을 이유로 2~3일 청문회 불가론을 언급하며 9월3일 이후에는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청문회를 원하는 ‘국민의 시간’이라고 반박하면서 ‘강 대 강’ 대치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인사청문회 증인채택과 관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을 거절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직접 국민 앞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깁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임명을 할 것이고 증인 관련에서도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최후통첩을 하더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9월2~3일 인사청문회 건은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안건조정위에 안건조정 신청을 할 때 이미 무산된 것이라며 사실상 핵심증인인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양보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2일에라도 증인채택을 합의하면 오는 9~10일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대책TF 회의에서 “오늘 이후 시간은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들이 의혹을 밝히는 국민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은 인사청문회라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일정합의를 촉구한 9~10일 인사청문회도 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딸은 증인출석 대상에서 양보한 만큼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와 어머니는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배우자와 어머니에 대해 ”비인간적, 비인륜적, 비인권적, 비인도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신 국민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내고 있다. 전날에도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 수순으로 접어들자 한 차례 보류됐던 ‘국민청문회’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 후보자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 언론 등과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직접 의혹 해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뉴스1 © News1

한국당은 민주당뿐 아니라 청와대 역시 청문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할 것이라면서 정면 돌파의지를 피력하자 핵심증인 출석을 전제조건으로 국민청문회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깁도읍 간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소명 기회를 위한 국민청문회라고 하는데 우리당은 전제조건으로 그 자리에 배우자, 어머니, 동생 등 핵심증인이 나온다며 가겠다는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가족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나와야지, 왜 안 나오나“고 반문했다.

김 간사는 ”법무부 장관이 되려다가 의혹이 불거졌는데 핵심증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쇼에 불과하지 않느냐“면서 ”또 입만 열면 소명의 기회를 달라면서 소명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청문회와 관련해 문 정권이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을 명분으로 반복적으로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청문회는 법과 제도가 규정한 청문회가 아닌 만큼 결국 후보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줄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청문회라고 적으면서 국민을 말하지만 누가 대표성을 보장해주나“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증인채택 관련해 ”오신환 원내대표 제안처럼 배우자와 동생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다“면서 ”과거에도 김황식 총리 때 누나, 김태호 총리 후보자일 때도 형수가 나왔다. 가족이 얽힌 상황인데 안 부르고 청문회가 되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을 불러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할 수 없다’고 하면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