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재적소 인사” vs 野 “헛발질 인사” “전쟁 선포”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장관급 인사 등 10곳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최기영 서울대 공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수 전 농림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한상혁 변호사(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아랫줄 왼쪽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조성욱 서울대 교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국가보훈처 처장 후보자로 내정된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청와대 제공)2019.8.9/뉴스1

여야는 9일 문재인정부가 8개 부처 장관급 개각을 단행한데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재적소의 개각으로 환영한다”고 했지만 야권에선 “총선용 인사이동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야권은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데 대해 “야당과의 전쟁 선포”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 민생과 경제를 위한 성과를 내는 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교수를 내정한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청와대의) 분명한 의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각 분야 최고전문가로 능력이 검증된 분들로 개각이 진행됐다고 판단한다”고 총평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중·후반기 국정을 책임지고 뒷받침할 적임자이며, 추진력과 속도감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며 “대체로 각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인사들을 배치한 무난한 개각”이라고 평했다.

다만 “일선에 복귀하는 현직 장관들 중 상당수가 내년 총선 출마자이기에 이번 개각이 대한민국 개혁을 위한 전환점이 아닌 총선 대비용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 조국’에 불과했다”며 “침몰하는 대한민국, 위기에 빠진 국민에게는 눈 감아버린 총선용 개각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 대변인은 “개각이 아니라 인사이동 수준”이라며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임명은 검찰 장악에 이어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정수석으로서 업무능력은 낙제점이었고,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공무원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찰해 영혼탈곡기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런 사람이 내정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사 방치 의지가 그저 놀랍다”면서 “국정쇄신은커녕 국정쇠퇴만 불러올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외교·안보 참사의 주역인 강경화·정경두 장관을 유임할 때인가. 대통령의 ‘각별한 조국 사랑’이 빚은 ‘헛발질 인사’, ‘편 가르기’ 개각”이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해 “한마디로 협치 포기, 몽니 인사”라며 “가장 무능하고 시끄러웠던 조 전 수석을 끝내 법무장관에 앉히고, 외교·국방 등 문제 장관들을 유임시킨 것은 국회와 싸워보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가 8·9 개각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강대강 충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개각으로 입각하는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검증과 인준 과정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문 과정에서 자질, 도덕성, 업무능력, 기본적인 태도 등을 낱낱이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