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제전쟁 승리 주문한 與 vs 외교위기론 꺼낸 野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을 위한 비상상무위원회에서 아베정권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일본의 수출 보복 전면전이 현실화됐다. 여야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지만, 각론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은 ‘한일 경제전쟁 승리’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우리 정부의 외교 무능’을 짚으며 외교위기론을 내세웠다.

일본 정부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 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깊은 유감이며 아베 내각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사안에 예의주시하며 능동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일본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를 소집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안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가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일 경제전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에 대한 전면적 경제전쟁을 선포하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경제침략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국민과 함께 혼연일체로 당당히 맞서고 한일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정당, 정치권의 단일대오도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어느 민족보다 우수하다”며 “일본의 제국주의를 이겨낸 강인한 민족으로, 정부와 국민, 모든 정당은 이 시간부터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일 경제전쟁에 대처하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권의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기업들의 피해와 충격에 방점을 찍으면서 정부의 능력에 의구심을 표했다. 황 대표는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염려된다”며 “미흡한 것이 있다면 한국당이 앞장서서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동안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는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는 국익 중심, 외교적 해법, 그 길을 위한 국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우리 정부의 ‘외교 무능’을 질타하며 외교 위기론을 꺼내 들었다. 손 대표는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무책임한 자세도 고쳐져야 한다”며 “이념과 정치 코드에 외교의 전문성이 눌려선 안 된다. 핵심은 일본 정부가 이번 수출규제의 원인인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번 사태는 우리 외교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나왔다”며 “외교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력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은 것으로서 침략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도 문제이고, 정치와 경제를 뒤섞은 것도 문제다. 강력히 항의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파기하고 한일안보 협력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 상무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며 “안보 협력의 기본은 신뢰인데, 신뢰가 깨지면 정보교류가 무의미하고 해서도 안 된다”고 지소미아 파기를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