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산불대책회의 불참 ‘불만’…추경안·정책 비협력 예고

지난 5월29일 한국당 주최로 회의 열었지만 부처차관 참석 0명
한국당, 유감 표명하며 사과 요구…"배경 안 밝히면 협력 못해"
박범계 "법적 근거 없어" 반박하자 "추경안 치밀하게 볼 것" 재반박

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향후 정책 협력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5월29일 한국당이 강원산불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을 때 두 부처 차관들이 불참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자부와 중기벤처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회의 시작 후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4월 초 발생한 강원 산불로 2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당했다. 또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해 아직도 수많은 이재민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 이에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5월29일 정부부처와 대책 논의를 하기 위해 유관부처 차관들에게 회의에 참석토록 수차례 요청했는데 마치 사전에 짠 것처럼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특히 ‘야당인 한국당과 협력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야당과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참석을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던지, 양해를 구해 대신 참석시켜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게 해야하는데 아무도 참석 안 하고 사전에 양해도 없고 이후 사과도 없었다”며 “이런 정부의 태도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들이 알고 지시한 것인지, 청와대에서 지시했는지 배경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저희는 정부의 모든 일에 협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부처는 5월29일 을지훈련으로 인해 오전 6시부터 소집돼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선 양해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정협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갖고 하는 협의”라며 “야당의 원내대표가 범부처 차관을 불렀다는 것이 근거가 있는지는 한 번 따져볼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당의 당정협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와 버금가는 야당의 당정협의 요구라면 그러면 정당에서 집권과 비집권의 차이가 뭔가”라며 “개별적으로 야당은 국회라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라는 그런 틀 속에서 관계부처의 견제와 감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정당의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부처 장·차관을 부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따졌다.

박 의원은 정부를 향해 “정부 측에서도 이 문제가 향후 일종의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야당의 대표든 원내대표든 정부 부처에 대규모로 ‘와서 보고해라, 회의하자’고 할 때마다 을지훈련 핑계를 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회의를 통해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관들도 와 있지만, 이렇게 을지훈련이 아니면 앞으로 부르는 족족 범부처가 다 야당에 가서 회의하고 (그래야 하나), 협조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법적 의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조금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저는 정부에서 30년 이상 근무해왔고, 야당이 부르던 여당이 부르던 언제든지 저희들이 가서 협조했었다”며 “그걸 갖고 집권세력인 여당이 부르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고 야당은 갈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여든 야든 국회 차원에서 협력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는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재반박했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정승일 산자부 차관에게 ‘야당과의 현안 관련 정책협의가 필요없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정 차관은 “야당에서 정책협의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개별 부처 차원에서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왔다”면서도 “다만 여러 부처에 걸쳐 마치 당정협의 모습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부처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박범계 의원이 한 발언을 놓고 “지난 7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야당에 모멸감을 주고 능멸 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같은 입으로 협치를 이야기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얘기한다. 집권당 의원들이 다 함께 박 의원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야말로 오만과 독선의 실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래서 어떻게 여야가 함께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오늘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소위 때 하나하나 치밀하게 볼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정재 의원도 정 차관에게 “정부의 공무원이 여당의 공무원은 아니지 않나. 국민이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만 애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박범계 의원 발언을 반박할만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당정협의가 국무총리 훈령에 규정돼있지만 야당에서도 충분히 대한민국 공무원들, 장관, 차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같이 대안을 찾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 저도 예결위 소속이라 구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