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한일 갈등 키우는게 아베 의도…말려들지 않아야”

"우리가 대응하면 일본은 다른 카드 꺼낼 것"
"모든 위험요소 검토…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
"아베, 정치적 이유로 경제제재했다고 인정한 것"
"바세나르 협약, WTO 체제에 위배…원칙적 대응"
"준비 부족한 부분 있어…소재·장비 국산화 노력"
"소주성 일관성 유지…소비→투자 연결고리 강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와 관련, “에스컬레이션(갈등 상승)을 만들겠다는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도이고, 거기에 말려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수출)규제하면 일본이 정말 곤란해할 품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일본은 오래 준비해왔다. 일본의 첫번째 카드에 우리가 대응하면 일본은 다른 카드를 꺼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모든 위험요소를 검토했고,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아베 총리가 전날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좀 의외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했다는것을 직접 표명한 것”이라며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 협약, 가트(GATT) 협약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을 직접 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가 말씀하시는 와중에 약간 강하게 표현됐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조치가 공식 발표된 7월 1일 정부가 정한 원칙이 있다. 거기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했다.

‘일본이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태도를 누그러뜨리는게 가장 좋은 경우인가’라는 질문에는 “희망컨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위험 관리는 낙관적 상황만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검토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많은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 도쿄 올림픽 때까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는 지적에는 “아베 총리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성공 이벤트가 도쿄 올림픽 개최와 마무리일텐데, 그렇게까지 길게 끌고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국제 공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롱리스트를 갖고 (품목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했는데,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은 예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게 상대방에게 다 패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며 “준비를 해왔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롱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앞 순위에 있는 국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품목은 기업과 사전에 협의하면서 준비를 부탁드린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이런 품목이 몇 달 준비한다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국내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욱 기업과 협의해 준비태세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장기적 측면에서는 필수 소재·장비·부품을 국산화하는 산업정책의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출 규제가 일본에게도 타격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일본은 한국에 가장 아픈 품목을 골랐겠지만 그것이 일본 기업에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 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 상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도 생산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품목들이다. D램반도체의 경우 두 개의 우리 기업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이 어느 시점에서 방향 선회를 하느냐는 일본 국내 여론과 세계 시장의 반응이 좌우하게될 것”이라며 “차분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요일에 기사가 나오자마자 내부 대책 준비를 지시했고, 직접 5대 그룹 부회장께 전화드려서 통화를 했다. 삼성은 만나기도 했다”며 “기업의 경우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정부가 충실히 듣고 소통하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산업 구조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기간산업 필수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향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관련 “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어려운게 사실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하는 정책의 묘를 살리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고 이 기조는 5년 동안 유지된다”며 “하지만 점검해보니 이 고리 중 하나가 굉장히 약하다. 소비의 증가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부분이 약화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전체 연결 고리는 유지하면서 약화된 것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투자를 살리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그 효과는 많은 부분이 대기업에 귀속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 특성에 비춰보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수단이지만 그럼에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