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김현준 청문보고서 채택…“국세청장으로서 역량 갖춰”

논란 없이 무난한 채택…여야 ‘엄정·중립’ 조세행정 당부
文대통령, 27일 김현준 후보자 임명절차 밟을 듯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9.6.26/뉴스1 © News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뒤 이날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속개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는 도덕성 등 별다른 논란 없이 진행돼 무난한 보고서 채택이 예상됐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국민들의 국세청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며,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엄정한 조세행정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기재위는 청문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류 리베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한 고시개정 추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의 적시 환급 필요성, 과세정보 제공 확대 필요성 등 최근 세정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했고, 후보자는 세정 추진과정에서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납세편의 제고 및 공정과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할 우려가 있었다는 지적과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세청 직원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등에 따른 국세 행정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영세소상공인과 서민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재산은닉·편법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향하기 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즉시 결재, 임명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