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국회정상화 합의 또 실패…추경·민생법안 처리 ‘빨간불’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에 또 실패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5월 ‘빈손 국회’에 이어 6월 임시국회 일정 등 국회정상화 합의가 또 다시 불발된 것.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한 달 넘게 공전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개회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법은 임시국회는 짝수달(2·4·6월) 1일과 8월 16일에 소집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르게 돼 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복잡한 상황이다.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내용은 합의가 됐는데 합의문 문구 조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중간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에서는 이견을 좁혔지만, 해당 안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협상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합의 처리 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는 사실상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야당과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절충안을 제안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3일을 임시국회 단독 소집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법상 국회 소집 72시간 뒤에 국회가 열리는데 3일에 국회를 소집한다고 해도 6일이 현충일이라 본회의를 열기 힘들다”며 “무리하게 단독 소집하기보다 하루 동안 협상을 더 한 뒤 안 되면 4일에 소집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단독 소집이) 지금은 꼭 필요한 얘기 같지는 않다”며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공전 장기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비롯해 추경안 등이 6월 중순 안에는 처리돼야 한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6월 국회도 열지 못하면 국민들이 화를 많이 내실 것”이라면서 야당에 날을 세웠다.

한국당 일각에서도 민주당에 공을 넘긴 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이 지난달 25일 끝났고,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보이콧은 부담스럽다. 한국당 관계자는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등 여권의 실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대여 투쟁인데 오히려 기회를 못 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국회 상임위 일정 참여에 대해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