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김형연 법제처장…靑 법무비서관 지낸 ‘소장파 판사’ 출신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단행한 차관급 인사에서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된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청와대 제공) 2019.5.28/뉴스1

28일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53)은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돼 약 2년간 청와대에서 근무해 온 문재인정부 ‘원년 멤버’로 꼽힌다.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인천 출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29기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쳤다.

김 신임 처장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5월 인천지법 부장판사 직위를 내려놓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입성해 한때 사법부 독립 우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는 법무비서관 임명 당시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등 법원 내 이른바 ‘소장파 판사’로 회자된다”며 “원만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여론이 반영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김 처장은 2009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판결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혹을 받던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지명되자, 이를 비판하며 신 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3월엔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이 일자 법원 조직 내 커뮤니티인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올리기도 했다.

Δ1966년 인천 출생 Δ인천고등학교 Δ서울대 사회교육과 Δ사법연수원 29기 Δ서울지법 판사 Δ서울서부지원 판사 Δ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Δ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Δ서울남부지법 판사 Δ서울고법 판사 Δ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Δ인천지법 부장판사 Δ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