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참사라는 지적에 동의안해… 장관들 잘하고 있지 않나”

[文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인사검증 논란 반박
“청문보고서 채택 안된 분도 좋은 평 추천 문제인가, 청문회 문제인가”
이미선 재판관 임명 강행 논란엔 “짧은 기간 완벽히 검증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대통령에게 묻는다’ 인터뷰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장관들이)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인사 실패다, 또는 더 심하게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년간 차관급 이상 공직자 11명이 낙마하면서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가운데 청와대의 인사책임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님들이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임명된 장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다. 하지만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인사 검증에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심지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도 좋은 평을 듣는 사람이 많다”며 “그럼 청와대 추천의 문제인가, 청문회 문제인가”라고 했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장관들이 업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인사 실패 논란을 청와대의 책임이 아닌 국회 인사청문회로 돌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헌법재판관 등은 모두 15명으로 이미 박근혜 정부 때의 10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 강행한 데 이어 35억 원 주식 투자 논란이 일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가 극단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재판관 등 임명 강행 논란에 대해 “청와대 검증이 완결될 수 없다. 짧은 기간 공적 자료에 의해 하는 검증이 완벽할 수 있나”라며 “그러니 그 뒤에 언론과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과정을 통해 검증되는 것을 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검증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운영된다면 좋은 인사 발탁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인사 발탁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하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나 실력을 평가해서 발탁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인사청문회는 너무 흠결만 갖고 정쟁을 벌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조차, 흠결 없는 분들조차도 청문회에 서기 싫어서 (공직이) 싫다고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식으로 청문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는 것은 이미 제가 제안한 것이 있다”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적으로 하고, 그 대신 청와대와 국회, 야당은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