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미사일을 미사일로 못 부르는 정부” vs 민주당 “평화적 해법 찾아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자발적 무장해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져왔다며 대북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5일 긴급 소집된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 회의에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하게 우리를 타깃으로 한 군사 도발”이라며 “현 정권의 한반도 평화협상이 아무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북한을 규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도발 본능’과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보호 본능’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희경 당 대변인은 “현 정부의 자발적 무장해제로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며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당초 군 당국이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분 뒤 ‘발사체’로 정정한 과정을 두고 ‘정부의 북한 도발 위협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어린이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군(軍)”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했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역사의 법정에서라도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사실을 낱낱이 기록해 두자”고 했다. 원유철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홍길동전에 호부호형(呼父呼兄)이라는 말이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을 보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최근 북-미·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런 군사 조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당국은 이번 발사체를 아직 탄도미사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도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