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재가…나경원 “사법중립·삼권분립 붕괴”

문 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나경원 “사법중립·삼권분립 붕괴”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미선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은 20일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전망.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종료됐으며,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게 돼 공백이 없어진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번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뒤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인사는 1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 대한민국의 사법중립과 삼권 분립이 붕괴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미선·문형배 포함)이 문재인 정권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져 이제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마음에 안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주말인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 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민생·개혁 법안처리를 위해 지난 8일 소집된 4월 임시국회의 공전이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