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 이미선 임명으로 좌파·독재 마지막 퍼즐 완성”

"헌재 손에 쥔 대통령, 법질서 무력화 우려"
"北, 폼페이오 교체 요구…핵 집착 변함없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이 정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에 매달리는 데에는 근본적·본질적 이유가 있다”며 “이미선 후보 임명이야 말로 좌파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후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親) 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헌재)를 손에 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대북정책도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대북정책이 위헌 시비에 걸리면 헌재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법연구회(진보 성향 법관 모임), 민변(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묶여있는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은 좌파의 마지막 키”라면서 “대한민국 사법중립과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를 상실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길에는 반드시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둑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통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지난 하노이 협상 결렬 후 강경노선으로 퇴행한 북한이 최근 노골적으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북한 외무성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교체 요구는 사실상 미국의 기존 비핵화 노선 포기 요구다. 북한의 핵 집착은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저질적 인간 운운하며 폼페이오를 공격하면서도 트럼프와는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 결렬을 트럼프 참모진에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