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성공 여부…북미대화 ‘단초’ 마련에 달렸다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1일 13시 18분


코멘트

美 ‘빅딜론’ 허물고 北 ‘단계적 보상’ 포함된다면 ‘금상첨화’
폼페이오 “약간의 여지는 남겨둬야” 발언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처음 마주앉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미국과 북한을 다시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불러낼 단초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기조를 유지한 ‘빅딜론’을 허물고 북한에 대한 ‘단계적 보상’이 포함된 합의가 나온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10일 오후 공군1호기로 서울공항을 출발해 13시간여 비행 끝에 현지시간으로 11일 오후 워싱턴 앤드류스 합동기지 공항에 도착하며 미국 공식실무방문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장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다음날 있을 한미정상회담관련 전략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지시간으로 11일 진행될 한미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1일 오후 12시쯤 백악관에 도착해 2시간 남짓 트럼프 대통령과 내외를 포함한 단독정상회담, 소규모 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 등을 통해 ‘포스트 하노이’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집중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른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좋은 거래) 등으로 표현되는 ‘비핵화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혹은 ‘영변+알파’, ‘영변+스냅백’(합의불이행시 제재 복원)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는 곧 하노이 회담이후 끊어졌던 북미 대화의 단초를 만들며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완료 시점까지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약간의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끌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 결의안으로 대변되는 핵심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해 나가는 상황에 따라 ‘빅딜’로만 반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 정부의 ‘굿 이너프 딜’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한미 간 정상회담 전 실무진 차원에서 어느 정도 회담 결과물과 관련된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반기 방한 건을 비롯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한 단계적 보상’ 건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