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청문회 후폭풍-총선-내분…4월 국회 4가지 장애물

여야, 임시국회 소집 불구 의사일정 합의도 못해
여야 원내대표 中 방문서 정국 해법 논의 기대감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9.4.8/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9일 청와대 앞으로 몰려갔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쟁에만 눈이 멀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날 정치권 풍경이다.

여야가 8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공방만을 벌이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에선 한동안 대치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탓이다. 청문정국의 후폭풍이 여전하고 주요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이견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총선 국면으로의 전환은 여야의 기조를 더욱 강성하게 만들고 있고 일부 정당은 내분에 휩싸여 국회 상황에 신경을 쓸 염두조차 없다.

야권은 9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선 “이것이 청와대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정파트너로서 야당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는 한국당 투톱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싸잡아 비판하는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차도 만만치 않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오는 25일쯤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재해·비재해 추경안으로 분리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를 외면한 절름발이 추경을 하자는 소리에 불과하다”며 “(추경을) 하지 말자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은 탓에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여부에 대해 “없다”면서 “관계도 안 좋은데 어떻게 매일 만나느냐”고 답했다.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국면에 접어든 상황 역시 4월 임시국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선을 의식한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은 나란히 상승했다. 민주당은 1.7%포인트 오른 38.9%, 한국당은 1.1%포인트 오른 31.2%였다. 지지층 결집이 서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여야 모두 이를 의식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4·3 보궐선거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한국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움직임이며 민주당 역시 철통방어로 맞서면서 파열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 이후 일부 정당은 내홍을 겪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지도부 사퇴 여부를 놓고 계파 간 갈등이 최고조로 올랐다. 민주평화당도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놓고 당내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요인들로 인해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10일부터 예정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중국 방문에서 정국을 타개할 실마리를 찾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동시에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중국 상해로 함께 떠난다. 이들은 이날부터 13일까지 함께하면서 꽉 막혀있는 국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여야 모두 4월 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도 드러내고 있다. 여야는 공방전을 벌이면서도 4월 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