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北中관계는 어떻게?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북한은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후견국인 중국이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중국 측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박지혜 고려대 미디어학부 15학번(아산서원 14기)

“향후 북중관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 대외정책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규정하고 만들어 놓은 기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중국식 규범을 만들고 제도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중국식 질서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사회주의 강대국 달성을 위해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역내 질서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와 북중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을 중국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시진핑 주석이 4차 북중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회담은 양국 외교, 안보, 경제 분야 핵심 참모들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공통관심문제(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대북제재 및 경제발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졌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2018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후 불과 10개월 사이에 무려 네 차례나 개최되었습니다.

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4차 북-중 정상회담을 위해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뉴시스

그동안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일방적인 선 비핵화 후 보상조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해결방식을 반대하며 단계적 접근과 동시적 조치인 쌍궤병행(雙軌竝行)을 강조해 왔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나아가 중국이 미국의 과도한 대북제재 혹은 일괄타결식 해결방안 요구할 경우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4차 북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지지하며 유관 당사국들이 북한의 합리적 우려와 관심에 반응하여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북중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대북제재 완화 등을 구체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비핵화 논의 재개차원에서 북한, 한국, 러시아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새로운 다자간 협상구도(6자회담)를 제기하며 중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켜 나간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북중수교 70주년을 계기로 가까운 시일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면 이를 계기로 북중관계는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새로운 북중관계 구축은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두 개의 백년목표(兩個百年)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꿈(中國夢)’실현을 위한 중장기 대외전략구도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군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시켜 미국의 INF(중거리 핵전력) 탈퇴에 따른 역내 핵 군비경쟁 출현 방지 및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대중포위구도를 견제해 나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중국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다시금 중국 배후설 등을 제기하며 모든 문제 원인을 미국이 아닌 중국 탓으로 돌리고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압박 등을 시도한다면 미중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핵문제의 구조적이고 근본원인을 한국전쟁 이후 축적된 북미간 적대적 대결관계로 인식하고 있어 북한과의 점진적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 되지 않는 이상 미국의 선 비핵화-후 보상조치의 일괄타결 해결 방안은 실현 불가능한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괘병행을 통한 해결방안을 도모하지 않고 여전히 제로섬(zero-sum)방식에 기반을 둔 해결방안을 시도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