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론-지역주의’ 언급한 文대통령… “5·18 폄훼는 국회 자기부정” 野 비판

“민주주의 파괴-침해 주장에까지 표현의 자유와 관용 허용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작심한 듯 자유한국당 일각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정조준했다. 문 대통령은 “왜곡과 폄훼”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 “색깔론과 지역주의” 등 이례적으로 강경한 표현을 동원해 보수 진영 일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통상 수보회의 모두 발언에서 두 개 이상의 현안에 대해 언급해 왔지만, 이날은 5·18 폄훼 논란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5·18민주화운동이 좌우 정부를 가리지 않고 법률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 대상이 됐다”며 “(1997년 국가 기념일 제정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집권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기념식을 이어왔지만 보수 진영 일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이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이런 기류에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5·18 폄훼 발언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은 보수 일각에서 이 논란이 다른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5·18 조사위원 재추천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점차 뚜렷해지는 5·18 논란 2라운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당이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세 의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문제를 여야 대립 구도로 이어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갈등 조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이종명 의원도 제명키로 했는데 청와대까지 나서 계속 매질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김영삼 정부 시절 합의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지켜나갈 것임을 재차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문제 확대를 위한 갈등 조장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거론하며 “이 정권 들어 헌법정신에 어긋난 일들이 한두 가지인가. 문 대통령의 선택적 비판의식, 기울어진 비판의식에 깊은 우려가 앞선다”고도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