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5·18민주화운동 규정한 건 YS때 국회”

“5·18 폄훼는 국회의 자기부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14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대해 “몹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가 논란 확산 후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총리는 이어 “(5·18 폄훼 발언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당시 발포 명령을 용인한 점을 포함해 내란목적살인죄 등 협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1997년 5·18민주화운동은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남도지사 출신인 이 총리가 5·18 망언에 대해 무척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최대한 냉정한 톤으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리는 “요즘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전직 외교관 등이 자국 내 혐한 기류에 영합하려는지 신뢰에 어긋나는 언동을 하곤 한다. 당사자들의 신중한 처신을 요망한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해 일본 정치권이 예민한 반응을 쏟아내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