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용균 씨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문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원내대표, 설훈·남인순·이수진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씨를 만나 “현장에 가보고 나서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다”며 “아드님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이 여러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잘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서 통과됐는데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다음으로 중요하다”며 “정규직화 전환과 외주화 문제가 있고, 외주업체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운영한 것이 근본원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바로 잡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금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 서민들은 살 수 없는 나라, 기업만 살 수 있는 나라같다”며 “서민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기업만 잘 이끌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도 잘못했으면 응당 처벌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의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며 “큰 방향은 잡았지만 실천을 위해 당정 간 합의가 긴밀히 이뤄져야 한다. 대책위와도 수시로 대화를 많이 해서 차질없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다른것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라며 “1년에 2~3명씩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계속 둘 수 없다. 복잡하지만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자고 해서 산업자원부장관도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잘하고 우선 급한 곳부터 안전시설 보강하는 것도 시급한데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선 “경사노위에서 오늘까지는 공익안도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국회에서 2월달에 다뤄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협조를 구해서 지난 설 당일에 5개항의 대책을 발표했다”며 “대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고 잘 이행되도록 앞으로 당정 간에 안전강화와 고용안전에 대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계속 TF를 잘 구성해서 우원식 의원을 중심으로 실천계획을 잘 마련토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헤드랜턴 없이 핸드폰 불빛을 밝히며 일한 김용균씨의 작업 현장은 민영화 정책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론 20년간 지속된 발전산업 체계는 한꺼번에 고치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 늦더라도 더 깊이 논의해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당정이 외주화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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