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측, 탈덕수용소 박멸 언급 “사이버렉카에 법적 대응 계속” [전문]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가짜뉴스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장원영의 소속사가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2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인 유튜버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2억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박 씨는 장원영 외에 다른 아이돌에 관한 루머 유포로도 잇따라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2023년 장원영 측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박 씨가 장원영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나며 패소했다.

관련해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30일 “당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라며 지난 29일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 소식을 전했다.

이어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의미를 해석,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끝으로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탈덕수용소 원심 판결 및 소속 아티스트 권리침해 법정 대응

안녕하세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의 진행 과정에서 자료 제보와 변함없는 응원으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아티스트를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