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암울한데 文대통령 귀닫아”…한국·바른미래 ‘경제’ 맹폭

“文대통령 현실인식이 문제…현장 목소리 듣고 수정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일 올해 첫 당내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일제히 맹폭하며 새해 벽두부터 대정부 협공에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경제 현장의 간곡한 요청에도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에서 통과했다”며 “혼란이 커질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정부·여당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실패’ 프레임으로 성과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표상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고통과 호소에 귀를 닫은 불통 대통령의 모습”이라며 “문 대통령의 경제불통에 대해 국민은 절망을 느낄 것이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에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고 다시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우려된다”며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하고, 지난 주 여당 지도부의 간담회에선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여론의 프레임 때문이 아니다”라며 “보좌진들이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지표를 보는지 의문이다. 현장에서 살아가는 목소리를 여과없이 들어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상훈 의원은 “올해 정책상황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암흑과 같다는 말들을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비수기와 성수기가 뚜렷한 계절업종 중소기업인들에게 특히 가혹한 주 52시간 일률적 근로시간제 문제에 반도체 등 수출동력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미 무너진 조선업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마저 수출동력을 상실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눈에 선하다”며 “올해는 특히 문 대통령의 용기가 필요한 해다. 소득주도성장이 대한민국 현실에 걸맞지 않는 제도라고 판단이 선다면 과감하게 노선을 수정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뉴스1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IMF사태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IMF사태가 금융위기라면, 지금의 위기는 구조적 위기이다. 전통적인 주력사업이 무너지거나 구조변혁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또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채비가 되어 있지 않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실상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고용의 어려움 또한 이런 구조변혁에 따른 시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제는 바꿔야 한다. 산업 구조조정도 정부가 앞장 설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부가 시장, 기업을 따라갈 수 없고 앞장서 이끌 수도 없다. 구조조정도 기업이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기업을 노조와 시민단체 압력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은 ‘경제실패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성과가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정말 그런가. 2018년 계획 대비 경제실적은 낙제점이다. 경제성장률, 취업자 수, 주가, 설비투자 모든 것이 마이너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 아니라 데이터에 입각한 통계치”라며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 얻은 간접정보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