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막판 협상…예산안·선거법 연계 최대 변수로

여야 3개 교섭단체는 6일 정기국회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를 이뤘지만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연계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최종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이 요구한 예산안과 선거법 연계 처리를 거부하고 자유한국당과만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내 통과를 이유로 이날 낮 12시를 협상 데드라인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비공개 회동을 시작했다.

바른미래당은 예산안과 선거법 연계 처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당 입장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선거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을 상정하는 의사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선거법 관련 요구사항과 관련해 “과거 의논된 안에서 다르지 않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당이 수용하는 것이 골자”라고 했다. 이어 선거법 처리시한과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요구하려고 한다”며 “12월말이든, 1월말이든”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연계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어제 양당에 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당은 지도부에서 의논해 답을 가지고 오기로 했고, 한국당은 어제 저녁때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한국당은 여전히 공을 민주당에 넘기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물론 본회의 참석 여부도 예산안 협상과 여전히 연계하는 모양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에산안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은 가닥이 잡혔다”며 “그렇지만 4조 세수결손에 따른 대책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감액 규모 결정에 따라서 세부적인 감액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암초는 야3당이 제기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을 이번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서 (처리할 것인지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 주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어려운 길이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만큼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자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야3당의 정치적 입장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어떻게든 풀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식회의에서 야3당의 예산안 연계 주장을 거부하면서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속 합의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명시’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 공감대 형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 안했다”며 “어제도 한국당도 야3당과 같이 한다면 예산 심사가 의미가 없어서 중단하려고 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당이 선택해달라고 했다. 한국당은 검토해 보겠다는 상태에서 오늘 만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낮 12시 이후 야3당이 완전히 배제되느냐’는 질문에는 “문을 열려 있다. 우리가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주말인 8~9일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안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당이 요구한 세수결손 대책에 대해서는 “그것도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야한다”며 “정부가 상당히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아직 최종 합의는 안됐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