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홍남기 최저임금 이원화, 1만원 공약 못지킨다는 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발언에 대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앞으로도 지킬 수 없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지금도 공익위원들이 해마다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예 심의 구간을 결정하게 되면 노-사 당사자 교섭의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위원회는 무늬만 노사정 기구로 남게 되고,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와 직접 협상하는 대신 정부에 로비만 하면 되는 사용자만 유리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홍 후보자는 현재 노사정 대화가 진행 중임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며 “장시간 노동 증가와 노동자 건강 악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철학 문제”라며 “2년간 최저임금 1880원 인상과 3년간 단계적 주 52시간제 실시만 남고 소득주도 성장의 흔적은 사라졌다. 대신 기업달래기만이 정부 경제정책의 기조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제 공약을 수정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잘 지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출해야한다”며 “자기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정부를 보면서 경제적 약자들이 자기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