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니” “파쇼”…갈수록 거칠어지는 여야, ‘악순환’ 이유는…

중대 분수령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이목 집중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내대표들과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8.10.29/뉴스1 © News1

2018년 정기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사, 주요 민생 법안 논의 등의 과제가 첩첩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정국을 가르는 주요 현안들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내년부터는 사실상 21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탓에 올해 정기국회를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성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하지만 대치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정국이 더욱 꼬이고만 있어 여야가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여야가 서울교통공사발(發) 고용세습 의혹에 따른 국정조사, 사법농단으로 촉발된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대치 국면에 기름을 부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아 여야의 대치국면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꽉 막혀버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로의 요구사항을 주고받기 식으로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지만 여야 원내사령탑 모두 이를 일축한 상태다.

꽁꽁 얼어붙은 정국을 해소할 길이 막막해지자 여야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안들을 밀어붙이기 위한 여론전에만 집중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는 형국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몽니가 끝없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을 당한다”고 경고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를 거스르려는 한국당은 언제까지 철지난 안보 프레임으로 국민을 겁박하며 연명하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역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정권이 지역마저 철저하게 무시하는 파쇼적 통치행태 보여줬다”며 “김정은을 수시로 만나고 다니면서 북한식 통치스타일이 부러웠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이런 (북한식) 통치국가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꼬일 대로 꼬인 정국에 날선 공방전이 버무려지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셈이다.

이처럼 여야가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국면 속에 정치권의 이목은 다음달 5일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모인다.

여야와 정부가 국정 전반을 논의하고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대화 창구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여야가 이견만을 드러낼 경우 상황은 더욱 꼬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