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무부, 법적근거 없이 난민 지위 인정 안 해…납득 어려워”

사진=동아일보

정의당은 18일 법무부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대부분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결정한 것과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이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심사결정을 받은 예멘인 중 단 한 명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신청자 34명은 단순 불인정 판단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다수의 난민들이 당장 전쟁과 박해의 위험이 도사리는 자국으로 쫓겨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스러우나, 법무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도적 체류 허가도 임시방편일 뿐, 법무부는 여전히 난민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두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1년이라는 유예기간동안 우리 정부가 난민 문제를 해결할만한 의지가 있는지 증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해 난민 심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며 “정부가 앞으로도 명확한 근거 없이, 인권과 반대여론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애매한 결정만 반복한다면, 국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멘 난민들은 단지 ‘생존’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우리나라에 왔다. 불과 반세기 전, 전쟁과 분단을 거치며 난민으로 타국을 전전했던 우리 국민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며 “생존을 갈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난민을 둘러싼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가 이에 대한 불안과 편견을 해소하는데 소극적이었던 것만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최 대변인은 “현행 난민 인정 절차가 부실하다는 점도 이미 수차례 지적됐다”며 “철저하고 공정한 난민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제도와 인력을 정비하고, 이후 국가적인 난민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339명을 추가로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예멘인 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아직 난민 승인을 받은 예멘인은 한 명도 없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